통일부 ‘햇볕정책 10년’ 첫 자체평가 착수

“국민 동의 없는 대북지원 일방적 추진 부작용 시인”

통일부가 지난 10년 동안 추진해 온 ‘햇볕정책’과 ‘평화 번영정책’ 등 대북 포용정책의 성과에 대해 사실상 처음으로 공식적인 자체 평가에 착수했다.

통일부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국민적 공감대 없이 대북 지원을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 등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을 시인하고 새 정부에 정책 대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22일 “대북 포용정책이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해 북한을 변화시키고 긴장을 완화한다는 목표를 지난 10년 동안 얼마나 달성했는지, 분야별 정책은 제대로 수행됐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책의 실행 과정에서 지나치게 일방적이었거나 균형이 무너진 점 등은 깨끗하게 시인하고 보완 발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그 대신 국민이 잘 모르거나 오해하고 있는 긍정적인 성과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를 제시해 밝힐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1998년 이후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주도해 온 대북 포용정책은 그동안 공직자들의 공개적인 비판이나 평가가 금지된 ‘성역’이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일부 개별 사업 등에 대한 단편적이고 홍보성이 짙은 평가가 대부분이었다.

통일부는 △정책 목표 달성도 △정책 실행 과정의 문제점 등 그동안 여론의 지적이 끊이지 않은 총론적인 내용은 물론 △대북 협상 △남북협력기금 운용 △경제사회 분야 교류 협력사업 등 구체적인 사업 분야에 대한 평가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한 관계자는 “그동안 대국민 홍보에 사용된 이산가족 상봉자 수, 남북경협 액수, 금강산 관광객 수 등 양적 지표 외에 심층 인터뷰 방법 등을 활용한 질적 지표를 개발하고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분석틀을 만들어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 내부에서는 “역대 실세 장관들이 대통령의 코드를 따르는 데 급급한 나머지 국민 여론과 현실을 무시한 정책과 언행으로 포용정책의 긍정적인 성과를 퇴색시켰다”는 의견이 많아 이 부분도 평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통일부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는 다음 달 25일까지 평가 작업을 마무리한 뒤 대통령과 신임 장관 등에 대한 업무보고 형식으로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7일 열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 보고에서도 정책 개선 방향을 보고했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