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당선인 “공직자가 시대의 걸림돌”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가운데)이 22일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그레이트 코리아 국민보고대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기 위해 단상으로 올라가고 있다. 그는 이날 공직사회 혁신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사방이 규제로 막혀… 한국, 여기까지 온 게 기적”

“부처 폐지 막으려 로비 말고 나라 생각을”

국민보고대회 참석 작심한듯 강한 비판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22일 “어느 나라 공직자보다 많은 경험과 능력이 있지만 어떻게 하다가 한국 공직자(의 행태)가 이 시대에 약간의 걸림돌이 될 정도의, 위험 수위에 온 것 같다. 조금씩은 자기희생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그레이트 코리아 국민보고대회’ 인사말에서다. 공직사회의 환골탈태(換骨奪胎)를 요구한 이 당선인의 이날 발언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범 후 계속돼 온 공직사회 비판 중 가장 강도가 높았다.》

○ “새 정부는 도우미 역할”

이 당선인은 ‘대불공단 전봇대’로 상징되는 공직사회의 규제 마인드와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일부 부처의 조직적 저항 등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당선 후) 한 달간 국정을 샅샅이 살피면서 (정부 규제로) 이렇게 사방에 막힌 곳이 많은데 어떻게 (한국이) 용케 여기까지 왔나, 참 기적이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 기업들은 (정부가) 길만 터 주면 참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부가 규제로) 용케 길목은 다 막아 놨다, (막아야 할) 길목을 잘 알더라”며 “이제 (새 정부가) 길목을 좀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가 선거 기간 중) 10년 내에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만들어 보자고 했을 때 (공무원 사회 등) 많은 사람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안 되는 이유를 많이 이야기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새 정부가 (시장을) 끌고 가는 일은 없을 것이며 최소한의 감독 기능과 최대한의 도우미 역할을 하려고 한다”며 규제 완화 방침을 거듭 분명히 했다.

○ “공무원, 대한민국 생각해야”

이 당선인은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기업하시는 분들이 (각종 인허가를 위해) 이 부처, 저 부처 사방을 찾아다니며 교섭해야 했는데 이제 세계가 융합, 통합의 시대로 가니까 흩어져 있는 정부 기구를 시대에 맞는 기구로 만들기 위해 추진한 것이다. 억지로 (부처 수를) 줄이는 게 아니다”라며 공직사회 일각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어느 부처는 공직자들이 산하 기업들을 동원해 인수위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자기 부처 없어지는 것을 (막아 달라고) 로비하고 다닌다. 그건 다 옛날 방식이다”면서 “그래 가지고는 ‘그레이트 코리아’를 만들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선인은 “저도 옛날 (기업에 있을 때)에 부탁받아서 (로비하고) 그렇게 해 봤지만 지금은 그런 것은 통하지도 않고 굉장히 낡은 수법”이라고 비판한 뒤 “공직자도 자기 자리만 생각할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아주 능력 있는’, 기업인에 대해서는 ‘능력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마음만 고쳐먹으면 잘할 수 있는’ 집단이라고 평가해 ‘정신 재무장’에 준하는 대대적인 공직사회 혁신 프로그램 실행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