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각 부처에 ‘꼼꼼한 보고’ 주문

“예산 10% 줄일 방안은? 없앨 규제는? 당선공약 실천계획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7일 각 부처에 새해 초 이뤄질 업무보고 24시간 전까지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각 부처에 △일반 현황 △지난 5년간 정부 주요 정책 평가 △당면 현안사항 △대통령 당선공약 실천계획 △규제 개혁과 완화 △예산 10% 감축 방안 △산하 기관 합리화 방안 등 7가지 항목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자세한 보고를 주문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각 부처가 관행적으로 5년 전에 보고한 것을 또다시 들고 와 형식적으로 업무 보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 10% 감축 방안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각별한 의지를 갖고 있는 부분으로 각 부처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스스로 몸집을 줄이라는 압박이라는 게 인수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난 5년간 정부 주요 정책 평가와 당면 현안 사항은 정부 이양을 앞두고 계승 사업과 버려야 할 사업을 구체적으로 평가하겠다는 뜻으로 현안에 대해 가장 큰 사업을 5가지 이내로 뽑아 추진 경과, 필요성, 추진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 등을 자세하게 보고하도록 했다.

또 경제부처 외에 다른 분야에서도 혹시 불필요한 규제는 없는지 전반적으로 살피고 산하 기관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대통령 당선공약 실천계획은 각 부처에 큰 압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10년 만의 정권교체인 만큼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의 철학과 공약을 면밀히 파악해 국정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

한 인수위 관계자는 “각 부처가 이 공문을 받고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예를 들어 한반도 대운하 방안에 대한 구체적 실천계획을 밝혀야 되는데 이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