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휘권 발동 피한 것은 불가피한 결단＂

정성진 법무부 장관이 "BBK 의혹 재수사지휘권 발동을 검토하라"는 노무현 대통령 지시에 대해 17일 "특검 수사가 예상돼 지휘권 발동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힌데 대해 일선 검사들은 "현실적이고 불가피한 결단"이라고 입을 모았다.

수사 결과에 자신감이 있는 만큼 최선은 아니지만 재수사가 아닌 특검 수용이 차선은 된다는 것.

그러나 일부 검사들은 정치권과 청와대가 법과 원칙이 정한 절차를 밟지 않고 수사검사 탄핵, 지휘권 발동 검토 지시, 특검법안 검토 등을 통해 잇따라 `검찰 때리기'에 나서는데 대해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정 장관도 이날 "장관으로서 검찰이 최선을 다해 수사했다고 믿고 있으며, 검찰에 대한 기본적 신뢰에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법치주의 정착과 국민의 권익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검찰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정치적인 이유로 검찰의 신뢰를 의도적으로 훼손하는 일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고 밝혀 정치권 일부가 `정치검찰' 운운하며 검찰을 폄훼하는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대검의 한 간부급 검사는 "장관이 고심한 끝에 내린 결론으로,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또 국회에서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특검 도입이 결정된다면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평가했다.

그는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하면 검찰총장도 상당히 곤혹스런 입장에 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장관이 어려운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본다"며 "특검보다는 검찰이 스스로 내린 수사 결론을 부정하고 재수사를 하는 게 상처가 더 크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청와대 지시 자체가 특검도 수용하고 재수사도 하라는 식은 아니었던 것으로 본다. 특검을 수용하는 선에서도 충분히 청와대의 입장을 존중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다만 "수사 결과를 100% 확신하는 입장인 검찰로서는 어떤 식으로는 정치권에서 언급되는 게 불쾌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부장검사도 "지휘권 발동은 총장의 거취 문제까지 건드리는 사안으로, 장관도 정치적 부담이 커 선택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며 "이명박 후보가 특검법 수용입장을 보여 법무부 부담이 가벼워진 측면은 있지만 그렇지 않았더라도, 장관이 수사가 미진하지 않다는 확고한 입장을 보여왔는데 이를 뒤집고 재수사를 결정하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다른 간부급 검사는 "재수사를 선택하느냐, 특검을 선택하느냐를 떠나 고소ㆍ고발인조차 항고나 재항고 등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았는데 특정 정당과 대통령 등이 나서서 수사검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거나 재수사를 위한 지휘권 발동을 검토하라는자체가 정치적 행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따졌다.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정치적 고려 없이 불편부당하게 최선을 다해 수사했다. 특검을 하건, 재수사를 하건 결론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라며 자신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