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1주택 장기보유자 양도세 감면”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후보(앞줄 오른쪽)가 25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경감 등 경제정책을 발표한 뒤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고 있다. 김동주 기자

‘정통 시장경제 - 평화경제’ 등 3대 비전이 핵심

權-이인제-文공약집 이미 발간… 昌주내 제작

■ ‘정동영 공약집’ 내일 나와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후보는 25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 현대아파트 단지 안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가구 1주택을 20년 이상 보유한 장기 보유자는 현행 15년 이상 보유시 45%인 특별공제율을 80%로 해 사실상 실효세율이 0이 되도록 만들겠다”며 양도소득세 감면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낮은 거래세와 (종합부동산세 유지 등) 높은 보유세의 근간은 이어 가겠다”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일원화해 거래세 부담을 현 수준의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이와 함께 27일 나올 정책공약집의 핵심 어젠다 중 하나인 ‘정통경제’의 3대 비전과 원칙을 발표했다. 정 후보는 26일 20대 핵심 정책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 동영상 촬영 : 김동주 기자

▲ 동영상 촬영 : 김동주 기자

정 후보는 3대 비전으로 정통 시장경제, 통합과 균형의 경제, 세계로 열린 평화경제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3대 원칙을 철저히 지키며 경제를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그가 밝힌 3대 원칙은 첫째, ‘공정경쟁 질서 확립’이다. 그는 “각종 경제사범과 불공정행위를 엄중 처벌하며 소비자의 주머니를 훔치는 도둑질인 기업 담합 행위는 중벌로 다스리겠다”고 말했다.

두 번째 원칙은 ‘정부 재정지출 증가 방지 및 비현실적 감세정책 금지’다. 정 후보는 이를 위해 “법인세 감면은 듣기 좋지만 현실성이 없다”며 “대신 군사비 지출 축소, 정부기구 대폭 통폐합, 각종 위원회 정비를 통한 위원회시대 종식”을 주장했다.

세 번째 원칙은 ‘기업 하기 좋은 나라’로 정 후보는 “정부의 불필요한 개입을 즉각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의 세계화 및 외국 기업 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철폐하겠다”고 했다.

정 후보의 정책공약집은 핵심 정책공약에 대한 설명이 45쪽, 전체 공약 부분이 135쪽으로 전체 분량은 180쪽 정도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는 일주일 전 200쪽 분량의 ‘세상을 바꾸는 민주노동당 정책공약집’을 제작했다. 크게 15개 분야별 공약과 ‘장애인 노인 청소년 아동 성(性) 소수자’ 등 5대 대상별 공약으로 구성됐다.

민주당 이인제 후보는 9일 7개 분야 33개 항목에 대해 122쪽 분량의 공약집을 만들어 당 홈페이지에 올려놓았다.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는 16일 100대 공약을 발표하면서 150쪽 분량의 당내 사용을 위한 공약집을 발간했다. 이번 주에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공약집을 제작할 예정이다.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는 27일 공식 선거운동 시작에 맞춰 공약을 발표해 이번 주에 공약을 모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공약집은 총괄 발표하는 시점에 맞춰 만들 계획이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