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초일류 IT 복지국가 도약”

정동영 후보
동아일보 자료사진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대선후보는 21일 'IT로 이루는 차별없는 성장과 가족행복'을 주제로 한 IT(정보통신) 분야 5대 공약, 15대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정 후보는 이날 오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IT 정책포럼에 참석, "IT 발전을 통해 세계에서 IT 발전의 혜택을 가장 많이, 온 국민이 누리는 세계 초일류 IT 복지국가로 도약하겠다"며 △모든 국민의 편리한 IT 서비스 향유 △IT 산업경쟁력 세계 최고수준 제고 △융합서비스 분야 세계 선도 △IT를 통한 남북, 세계와의 소통 △IT 중소벤처 부흥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5대 공약을 제시했다.

전날 같은 장소에서 발표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IT 정책이 관련 산업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한 통신비 대폭 인하와 그에 따른 가계부담 경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정 후보의 정책은 사업자간 자율적 경쟁을 유도, 통신비를 내리는 한편으로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IT 복지'쪽에 무게중심이 실려있는 게 차별점이다.

촬영 : 김동주 기자

정 후보는 "전 국민이 차별없이 IT 혜택을 누리는 '정보격차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우선 요금이 더 싸져야 한다. 과거처럼 정부가 강제적으로 요금을 내리던 시대는 갔으며,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활발한 요금 경쟁을 벌이게 만들어 자연스럽게 소비자 부담을 줄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동전화시장의 망내 할인제도 등을 통한 소비자의 혜택을 더욱 확대, 다양한 요금경쟁이 일어나도록 정책을 펴겠다"며 "정보격차를 줄이는데 더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장비를 개발해 싼값에 보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IT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향후 5년간 IT 핵심 기술 개발에 2조5000억 원 이상 정부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밖에 세부과제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한국형 U-City' 확대 △IT의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와 차세대 신성장동력 산업 발굴 및 육성 △IT 부품소재 산업 집중육성 △글로벌 소프트웨어 강국 도약 △IPTV 등 융합서비스의 조기 도입 및 산업 활성화 △전통산업에 IT 접목을 통한 '플러스 0.5차 산업' 육성 등을 제시했다.

또한 2005년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합의를 통해 성사시킨 이산가족 화상상봉 등에 언급, "남북 IT 교류는 분단된 한반도를 하나로 연결하는 혈관"이라며 IT분야 남북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IT ODA(공적개발원조) 확대를 통한 국제사회 리더십 강화 △글로벌 IT기업 및 디지털 가족기업 30만개 육성 △일자리 창출형 'IT 리-스타트(Re-Start)' 정책 추진 등의 계획도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되면 5년 내내 끌게 아니라 통신과 방송을 아우르는 통합 정부 기구를 조기에 출범시키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촬영 : 김동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