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부처 대국’ 슬림화, 鄭 복지 공무원 증원-행정 감축

昌측 “조직개편 등 구체안 곧 제시”

문국현 유사 부처 통폐합

이인제 위원회 대폭 정비

권영길 사회부총리 신설

정부개혁에 대한 대선후보들의 공약 발표는 부진한 상황이다.

유력 후보들 가운데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만이 16일 “집권 시 정부 조직을 통합·재편해 슬림화하고 공무원 수는 현재 95만 명 수준으로 동결하겠다”며 ‘작고 강한 정부론’이란 공약을 내놨을 뿐이다.

이 후보는 정부조직과 관련해 ‘대(大) 부처 대(大) 국’ 체제로의 개편을 공약했다. 현재 18부, 4처, 17청으로 이뤄진 정부조직을 업무 중복 등을 고려해 합치거나 없애겠다는 것. 또 현재 416개인 각종 위원회는 대폭 줄이기로 했다.

이 후보는 또 민영화 효과가 큰 공기업부터 단계적인 민영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의 공약에 대해 전문가들은 ‘작은 정부론’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공무원 수 동결과 단계적 민영화 방안에 대해선 평가가 엇갈렸다.

이달곤 서울대 교수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 “공무원 수를 동결하겠다는 생각은 좋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는 민영화 방안에 대해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으면 경영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진정한 의미의 민영화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회창 전 총재 측은 “이 전 총재가 조만간 있을 각종 토론회에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직 구체적인 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이 전 총재 측은 정부조직 개편방향에 대해 “정부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또 공무원 수에 대해 “축소할 방침”이라고 했고,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민영화가 필요한 것은 민영화하고…하지만 일괄적인 민영화는 아니다”고 답변했다.

전문가들은 “대선이 코앞에 다가 왔는데도 정부 개혁 방안조차 마련하지 못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대선 후보는 이번 주말 정부개혁과 관련된 정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그동안 정 후보가 각종 토론회 등에서 밝힌 구상에 따르면 정부 조직은 축소하고, 각종 위원회는 통폐합한다고 한다.

또 공무원 수는 일괄적으로 감축하지 않되 보건 복지 노동 환경 교육 분야의 인력은 늘리고, 행정 국방 등의 분야 인력은 줄이는 탄력적 운용을 할 계획이다.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서는 획일적 민영화는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 후보의 정부조직 축소 방침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를 했지만, 민영화 방안에 대해선 평가가 엇갈렸다.

이달곤 교수는 “금융과 에너지 등은 단기적으로 민영화할 필요가 있지만 도로공사나 석유공사 같은 공기업은 민간이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획일적 민영화에 신중한 태도를 보인 정 후보의 의견을 평가했다. 그러나 강석훈 교수는 “공기업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민영화 의지가 없다고 해석된다”며 상반된 평가를 했다.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는 “정부기능과 조직을 대부처 체제로 개편하겠다”면서도 건설 등 산업 분야는 작은 정부를, 사회복지는 큰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 민주당 이인제 후보는 효율을 강조한 ‘혁신정부’를 주장했다. 이 후보는 “정부산하 위원회와 정부산하 단체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사회부총리를 신설하고 복지 노동 교육 분야 및 분권과 균형발전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부부처를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정기선 기자 ksc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