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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11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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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사전운동 해당… 이르면 오늘 조치”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대선 후보는 10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주최로 서울 송파구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전국교육자대회에서 교사들을 상대로 교육정책 대결을 펼쳤다.
▽“교육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이 후보는 “선거철이 되면 무엇이든지 다 해 주겠다고 한다. 그러나 나는 말이 아니라 실천해 주겠다고 약속한다”며 “교육이 살아야 경제가 살고 교육의 변화와 개혁 없이 미래가 없다. 이제야말로 바꿀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 규제가 심하다고 지적하면서 “대학 총장님도 와 계시지만 총장님이 대단한 줄 알았더니 권한이 아무것도 없다. 교육부가 다 갖고 있다”고 했다.
이 후보는 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교육 재정 6% 달성을 약속하면서 “지나간 5년간 몰라서 못 하고 해 본 일이 없어서 못 했던 사람이 갑자기 지금부터 잘하겠다고 하면 그것을 믿을 수 있느냐”며 같은 ‘6%’ 공약을 발표한 정 후보를 겨냥했다.
이 후보는 “미국에 갔을 때 대통령이 오는 행사인데도 가장 높은 자리에 시골 학교 교장 선생님이 앉아 있었다. 선생님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대통령 선언할 것”=정 후보는 “대한민국의 학교를 세계 수준으로, 40만 선생님들의 사기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겠다”며 ‘교심’ 잡기에 열을 올렸다.
정 후보는 “12월 19일 대통령이 되면 다음 날 교육대통령을 선언할 것”이라며 “예산을 백지 상태에서 재검토해서 GDP 대비 교육예산 6%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또 “교사가 행복해야 학생이 행복하다”며 “교사를 잡무에서 해방시키겠다”고 했다.
정 후보는 “야당 후보는 자립형 사립고 300개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저는 반대한다”며 “수월성은 초중고교생에게 강요할 게 아니다. 대학을 개혁해서 대학의 경쟁력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이원희 회장이 자신의 30년 전 대학 동창이라는 사실을 소개하며 “선생님들의 사기 증진을 위해 힘쓰는 제 친구 이 회장에게 마음속으로 자랑스러움을 느낀다. 이 회장을 사랑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선거법 위반 논란=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행사를 불법 행사로 판단하고 이르면 12일 두 후보와 교총 측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들의 연설은 실질적인 후보자 공약 발표대회로 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이미 서울시선관위가 8일 교총에 행사 중지 촉구 공문을 보냈고 9일에는 두 후보 측에 참석을 자제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선관위 직원 60여 명이 현장에 나와 대선 후보에게 직접 선거법을 안내하려다 이를 막는 교총 회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이종훈 기자 taylor55@donga.com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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