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 형식’ 靑-외교부 시각차

백종천실장 “평화협상 개시 선언 의미”

宋외교 “별개 문제”… 靑 “논의 진행중”

2007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3자 또는 4자 정상 간 종전선언’의 시기와 형식을 둘러싼 정부 내 견해차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백종천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은 24일 “남북 정상선언문에 담긴 3, 4개국 정상의 종전선언은 평화협상을 이제 시작하자는 관련국들의 정치적 상징적 선언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백 실장은 이날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9회 SMI 안보경영포럼 강연에서 “전쟁이 끝나고 평화로 가기 위한 평화협정이 맺어지기까지 5년은 걸릴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며 “평화협정으로 가는 ‘터닝 포인트’로서 그 문제를 책임져야 할 정상들이 모여서 선언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종전선언”이라고 성격을 규정했다.

하지만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협상 개시를 입구에서 선언할 수 있지만 전쟁 종료 선언은 협상의 끝에 오는 것”이라며 “분명하게 이해할 것은 평화협정 개시 선언과 종전선언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못 박았다.

송 장관은 백 실장의 발언에 대해 “혹시 와전된 게 아니냐”고 되묻고 “일반적인 원칙에 맞지 않는 일을 할 때는 분명한 논리와 현실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청와대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는 이날 유엔의 날 기념행사 뒤 기자와 만나 “백 실장의 발언에 대해 ‘노코멘트’다. 하지만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송 장관의 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8일 이재정 통일부 장관을 면담한 뒤 “종전선언 또는 평화체제 논의의 선결조건은 북한 핵무기 및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폐기”라며 “올해 안에 종전선언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종전선언 추진과 관련해 정부 내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종전선언은 법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다른 법률적 근거와 밀착 해석해야 한다는 시각과 정치적으로 유연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시각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태원 기자 triplets@donga.com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