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2조 北도로 공사 검토

2007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에만 약 44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정부가 총 72조 원이 드는 북한 지역 간선도로망 확충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은 22일 한국도로공사에서 입수한 ‘한반도 도로네트워크 구축방안 연구용역 과업지시서’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지역 간선도로망 구축 계획은 총 5342km이며 모두 72조7411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고속도로가 3029km(신설 2591km, 개량 438km)에 37조7277억 원, 국도가 2313km(신설 2082km, 개량 231km)에 35조134억 원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북한 지역 고속도로와 국도는 총연장 1만2673km다.

용역 의뢰를 받은 국토연구원과 교통개발원은 약 2년(2005년 5월∼2007년 6월) 동안 확충계획, 재원 조달, 북한의 법·제도 및 중국 러시아와의 도로연계 방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했다.

이 계획의 주관 부처는 건설교통부, 통일부, 해양수산부이며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사업은 이 계획의 일부다.

국토연구원은 구축 우선순위로 △교류 활성화를 위해 남북 접경지역 고속도로 건설 최우선 △동북아 물류 수요를 감안해 남북 측 간선도로망 구축 △중국 대체축 및 북한 내부간선망 확충 △향후 교통수요 증가 추이에 따라 도로망 확충 등을 제시했다.

또 모두 4단계로 나눠 추진하되 1단계(611km)에는 해상물류를 육상으로 전환하고, 2단계(635km)에는 중국, 러시아와 연계되는 대륙 운송루트를 확보하도록 했다.

3단계(473km)에는 중국에 대한 대체축을 구축하고 나머지 3353km(4단계)는 향후 산업 입지 및 교통수요 증가 추이에 따라 정비할 것을 제시했다.

또 중국 및 러시아와의 연계를 위해 신압록강대교(4.2km·사업비 1200억 원), 만포∼지안도로(66.7km·사업비 350억 원), 원정∼나진도로(2km·사업비 100억 원) 건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소요 재원 마련을 위해 통일기금 및 조세 수입 활용, 채권 발행, 북한 토지매각대금 활용, 외자 및 민자 유치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이 보고서를 대외비로 분류해 최소 필요 부수를 제외하고 관련 회의 종료 후 파기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도 총비용과 조달 방법이 아직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상태”라며 “정부가 무려 72조 원이나 드는 북한 도로망 확충계획을 대외비로 지정한 저의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