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문제, 지방국세청에 제기” 박영선의원 국감 해프닝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이 국세와 지방세의 개념조차 분간하지 못하고 질의를 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2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세청 감사에서 세 번째 질의자로 나선 대통합민주신당 박영선(사진) 의원은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부동산 탈세 의혹을 거론하며 “이 후보가 등록세와 교육세를 내지 않으려고 자신이 사는 집을 12년 동안이나 등기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군표 국세청장은 “그건 지방세”라며 국세청의 관할 사항이 아니라고 해명하자 박 의원은 기다렸다는 듯 “그럼 내일 지방국세청 국감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말해 좌중의 폭소를 자아냈다.

전 청장은 박 의원이 지방세의 징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라는 정도는 알고 있을 줄로 생각하고 짤막하게 답변한 것인데, 박 의원은 대뜸 지방국세청 운운하며 전 청장을 몰아붙였던 것.

당황한 동료 의원들이 “지방세는 지자체가 걷는다”고 설명하자 박 의원은 그제야 “아…. 지자체를 말씀하시는 거군요”라고 멋쩍은 표정을 지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 동영상 촬영 : 신원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