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통일 “NLL은 영토개념보다 안보성격” 또 주장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11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대해 “1953년 선이 그어질 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어선을 보호하기 위해 월선 금지선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개념으로 본다면 그것은 영토의 개념보다는 안보적 성격이 강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NLL의 기본 개념은 육상에서의 군사분계선이 무력 충돌을 막는 것처럼 해상에서의 무력 충돌을 막아낼 수 있는 개념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나 역시 NLL이 해상경계선이라고 하는 데 이의가 없지만 영토라고 이야기하는 것과는 다르다”며 “어느 공식문서에서도 NLL에 대해 우리의 영토라고 표현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를 보면 북한도 NLL의 실체를 인정했고 그 전제 하에 남북이 협의해 새로운 선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한 것”이라며 “이것은 움직일 수 없는 남북 간의 합의”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 같은 선상에서 논의할 때 NLL을 지켜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NLL이 목표하는 것, 그것의 가치, 그것이 갖는 안보적 기능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가 하는 것도 (11월 평양에서 열릴 예정인) 남북 국방장관회담의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하태원 기자 triplet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