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공명선거 최선의 노력 다할것”

노무현 대통령은 8일 “정부는 이번 (대통령) 선거가 헌정 사상 가장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법정 선거 사무를 한 치의 착오도 없이 추진하고, 금품 향응 제공, 후보 비방 등 불법 선거운동을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대독한 ‘새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공직 기강에 대한 점검도 강화해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배하고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정치권도 과거의 잘못된 선거 관행을 청산하고, 공명선거 풍토가 확실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올해 잇단 정치적 발언이 선거법 9조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와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이에 노 대통령은 “국민으로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대통령비서실도 노 대통령이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은 직후 청와대브리핑에 한나라당을 비판하는 글을 올려 선관위로부터 공명선거 협조 요청을 받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6자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진전된 합의가 도출된 데 이어 남북 정상이 이를 재확인함으로써 북핵 문제도 빠른 속도로 완전한 해결에 이를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남북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고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대통령선거 분위기 속에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정치적 이유로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해쳐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더 큰 피해를 안긴 과거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