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쌍방향 투자, 상호 이익”

입력 2007-10-05 03:01수정 2009-09-2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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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남북 경제협력 사업을 확대 발전시키고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수역과 평화수역 설정 등을 적극 추진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북 경제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개성공단에 대한 자유로운 출입과 경의선 철도 및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남북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북한의 군사적 보장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4일 정상회담 보고회에서 “남북 경협과 관련된 여러 문제를 해결해 가기 위해서 부총리급인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며 “실무선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새로운 사업의 제안과 합의를 이뤄 나가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정상선언이 남북 경협을 지속적인 쌍방향 투자 협력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내비쳤다.

하지만 ‘쌍방향 투자’와 ‘남북한 상호 이익 추구’라는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이번 선언에 포함된 남북 경협 방안은 대북 지원과 투자에 집중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안변과 남포에 조선(造船)협력단지를 건설하는 방안이나 농업 보건의료 등에 대한 협력, 개성공단 확대 및 철도와 도로 개보수 문제 모두 남한의 전폭적인 투자를 전제로 한 것이다. 정부는 경의선 철도 보수에 2900억 원, 개성∼평양 고속도로 재포장에 최대 4400억 원이 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북 투자 비용은 모두 국민과 남한 기업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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