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전문가 2인 “NLL 철폐땐 수도권 안보빗장 풀려”

10월 초 제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를 의제로 삼으려는 움직임이 정부 내에 일고 있는 가운데 노무현 정부와 김대중 정부에서 군의 대북정보 관련 핵심 요직을 지낸 예비역 장성 2명이 “NLL은 해상 인계철선”이라는 주장을 펴 관심을 끌고 있다.

현 정부에서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을 지낸 박승춘(60) 예비역 중장과 김대중 정부에서 대북감청부대장을 지낸 한철용(61) 예비역 소장은 26일 본보와의 지상(紙上) 대담에서 “북한이 NLL 무력화로 남한의 ‘안보 빗장’을 풀어헤치려고 한다”며 정부의 애매한 태도를 비판했다.

이들은 “NLL은 반세기 넘게 남북 간 충돌을 막아 온 ‘평화 수호선’이자 ‘해상 인계철선’”이라며 “NLL을 양보하면 인천과 수도권의 ‘안보 차단막’이 사라지게 된다”고 경고했다.

두 예비역 장성은 “북한이 NLL 철폐를 노리는 진짜 이유는 유사시 대남 기습을 저지할 서해5도의 아군 전력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NLL을 양보하면 서해상에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주장은 북한의 대남군사전략을 도외시한 환상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NLL 문제는 철저히 안보 군사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정상회담에서 NLL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페이스에 완전히 말려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NLL 관련 사태로 군문을 떠나 퇴임 후 ‘햇볕정책의 틈을 노린 북한의 NLL 도발에 희생양이 됐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던 두 사람은 “북한이 ‘NLL 카드’로 남남 분열을 야기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북한이 NLL 폐지를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 10일 국회에 출석해 “NLL은 영토 개념이 아닌 안보 개념”이라고 말한 데 이어 통일부 핵심 당국자들이 이 장관의 발언을 지지하는 글을 ‘국정브리핑’에 잇달아 올려 NLL을 둘러싼 남남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NLL은 실질적 해상경계선”이라는 원칙론을 펴면서도 NLL 문제의 남북 정상회담 의제화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태도를 밝히지 않고 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