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對北 상호주의, 위기의 반복 불러”

노무현 대통령은 19일 “한반도 비핵화를 조속히 달성하고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A13면에 관련기사

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올림픽공원 펜싱경기장에서 열린 제13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식 연설에서 “당면 과제는 북핵 문제 해결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를 구축하고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그 첫걸음은 한반도에 평화 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군사적 신뢰 구축과 함께 경제 협력을 확대해 남북 공조를 통한 북방경제 시대를 열어 나가야 할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 구조 정착을 위한 경제 비전으로 ‘북방경제 시대’를 제시했다.

노 대통령은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북정책에 대해 “상대방이 하는 대로 우리도 똑같이 대응해야 한다는 상호주의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수시로 발생하는 위기의 반복과 대결 구도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불신과 대결을 앞세우는 냉전시대의 사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감정적 대응을 앞세우는 경박한 상호주의로는 이(남북) 문제를 풀어 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