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씨, 권씨에 李초본 발급 지시 여부' 진실게임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친인척의 주민등록초본 유출 경로의 '진실'을 캐내려는 검찰과 입을 굳게 다물며 부인하는 사건 당사자 간에 신경전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또 검찰은 국가정보원 직원의 이 전 시장 측 부동산 정보 열람 사건에 대해 한나라당의 고발이 들어오는 대로 본격수사에 나서기 위해 법률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주민등록 초본의 유출 출구를 밝혀야=검찰은 14일 전직 경찰관 권오한(64·구속) 씨를 체포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캠프 인사인 홍모(55) 씨 관련 진술이 나오자 다음날 곧바로 홍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이어 16일 홍 씨가 검찰에 자진출석 했는데도 검찰은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그러나 검찰은 결국 홍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하고 17일 오후 석방했다. 홍 씨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면서 권 씨와는 전혀 다른 주장을 폈기 때문. 검찰은 권 씨의 진술 등을 근거로 홍 씨를 추궁했지만 홍 씨는 "권 씨가 자발적으로 가져온 것"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검찰은 두 사람 사이에 돈 거래가 있었는지 조사하기 위해 홍 씨의 동의를 받아 금융거래 내역까지 살펴봤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다음 단계로 홍 씨와 권 씨 주변 인물들 간의 e메일과 전화통화 내역을 추가 조사키로 한 것도 새로운 단서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검찰로서는 홍 씨의 혐의를 밝혀내야 '?→언론사 기자→김갑수 전 열린우리당 부대변인→김혁규 열린우리당 의원'으로 이어지는 주민등록 초본의 '출구' 부분을 규명할 수 있다. 또한 박 전 대표 캠프가 이 과정에 개입했는지도 규명해야 할 대목이다.

▽행자부 전산망 접속 내용 "대부분 공무상 이유"=검찰은 2001년 이후 행정자치부 지적 전산망 로그기록을 분석한 결과 국정원을 제외한 공공기관에서 모두 51명의 공무원이 이 전 시장 관련 부동산 자료에 접근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전 시장의 공직자 재산등록과 관련해 국회와 서울시, 대검찰청에서 27명이 정보를 조회했고 근로복지공단에서 14명이 이 전 시장의 서울시장 재직 당시 서울시청 및 산하 기관의 고용·산재보험료 체납과 관련해 정보를 조회했다. 이 밖에 국민연금관리공단 1명, 기술신용보증기금 3명, 서초구청 3명, 일선 세무서 3명이 조회한 것도 모두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되는 공무상의 목적이었다는 것.

하지만 아직 국정원이 몇 차례나 행자부 지적전산망의 이 전 시장 관련 자료를 조회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행자부 지적 전산망 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확인된 국정원 5급 직원 K 씨에 대한 감찰조사 자료를 전날 국정원에 요청했으며, 관련 법령을 검토하며 본격 수사에 돌입할 태세를 갖췄다.

17일에는 수사검사 2명을 더 투입해 이 부분의 수사를 전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 수사에 참여하는 검사는 9명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국정원이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는 했지만, 정보기관이라는 특성상 매우 까다로운 수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