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법무 “검찰, 범죄 전제 없는 검증작업 옳지 않다”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12일 이명박 전 서울시장 관련 고소 고발 사건 수사와 관련해 “범죄 전제 없는 검증작업을 검찰이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춘천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검찰은 범죄를 전제로 수사하는 기관이고, 수사 결과의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불분명한 범죄 혐의에 대해 장기간 수사하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치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의혹의 실체 규명’을 강조하면서 특수부에 사건을 배당한 검찰 수뇌부의 생각과 미묘한 차이가 있어 주목된다.

김 장관은 또 “이 전 시장의 처남 김재정 씨가 고소를 취소하면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이 옳다”면서 “다만 고소를 취소한다고 해도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부분은 계속 수사해야 하며 이는 검찰이 독자적으로 판단해 처리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