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생계형 자영업자 고통 줄이겠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8일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생계형 자영업자 고통경감 7대 정책'을 발표했다.

박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경감과 카드수수료율 인하, 세금 인하 등을 통해 생계형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7대 정책'은 △5인 미만 사업장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50% 국가지원 △생계형 서민업종의 카드수수료율 인하, 세금 신용카드 납부 △음식, 숙박업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율 1.5%에서 2%로 인상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에 5년간 300억 원 지원 △신규 창업 생계형 자영업자에 가게세 연리 3%의 임대점포 2000개 지원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의 중앙정부 부담비율 60%에서 70%로 확대 △택시 LPG 특소세 폐지 및 경유 교통세 10% 인하 등이다.

박 전 대표는 우선 "5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사회보험료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절반을 국가가 지원하겠다"면서 "이 경우 매달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직원 사회보험료 부담이 현재 9.3~16.6%에서 4.7~8.3%로 줄어들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생계형 서민업종의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방안과 관련해 "금감위에 '카드수수료 적정성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가맹점 수수료율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고 가맹점 수수료 원가 산정 표준안을 산출해 신용카드사가 이에 근거해 수수료율을 결정하도록 제도화하며 카드사의 수수료율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9월부터 실시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향후 5년간 300억 원 정도를 정부 출연금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영세 자영업자들의 공제회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납부 공제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현재 연간 230억 원 규모로 440명 정도가 혜택을 보고 있는 '실직자 창업점포 지원사업' 규모를 1000억 원 이상 규모로 확대하겠다"며 "새로 창업하는 자영업자가 희망하는 점포를 근로복지공단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공단에 연리 3% 정도의 가게세를 내는 이 사업이 1000억 원 규모로 확대되면 연간 2000명 이상이 혜택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표는 이와 함께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 "중앙정부 부담비율을 60%에서 70%로 확대하고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상인이 6:3:1로 부담하도록 돼 있는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부담비율을 재원에 한계가 있는 지방정부의 부담을 감안해 7:2:1로 조정해 중앙정부의 부담비율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IMF 사태 이후 급격하게 늘어난 영세 자영업자들이 도산의 위협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담을 최대한 덜어주고, 폐업을 하는 경우도 기본적인 생활은 가능하도록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서민경제 정책 발표는 지난 1일 기름값과 통신비, 사교육비 등 '6대 생활비 부담 30% 이상 경감'에 이은 것으로 최근 잇따른 부동산 투기 의혹에 직면하고 있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차별화를 모색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박 전 대표는 정책 발표 직후 동대문 두산타워 내 상가를 방문해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날 발표한 자영업자 지원정책을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가다듬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