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내신 제재 방침’ 철회

고개숙인 부총리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최근 심각한 논란을 불러온 내신 파동과 관련해 국민에게 사과한다는 의미로 고개를 숙이고 있다. 김재명 기자

교육인적자원부가 내신 실질반영비율을 50%로 확대하지 않는 대학에 행정 재정적 제재를 취하겠다는 강경한 방침을 바꿔 대학들이 30% 이상 반영하도록 권고하는 등 기존의 내신 방침을 사실상 철회했다.

이는 교육부가 정책 기조를 제재 위주에서 자율 위주로 바꾼 것으로 대학들도 환영하는 분위기여서 내신 파동이 수그러들 것으로 전망된다.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라는 내신 관련 담화를 발표하고 그동안 내신 문제로 혼란을 빚은 데 대해 사과했다.

김 부총리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해 학교 현장에 적지 않은 혼란과 혼선이 야기된 데 대해 수험생과 국민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내신 반영비율은 (올해부터 올리기 어려운 경우) 정시모집에서는 가급적 최소 30% 수준에서 출발해 향후 3, 4년 이내에 단계적으로 목표치에 도달해 줄 것을 당부한다”면서 “2008학년도 입시안은 8월 말을 넘기지 않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신 반영비율은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합의한 대로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학생부 등급 통합 등 내신 무력화라는 인상을 줄 수 있는 내용은 삼가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내신 실질반영비율을 높이지 않는 대학에 대해 행정 재정적 제재를 하겠다던 방침도 사실상 거둬들였다.

서남수 차관은 “종전에는 수험생 보호를 위해 대학에 제재를 하려 했으나 (제재가) 수험생의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육적 부작용도 있었다”면서 “이제는 정부가 유연하게 대응하면 대학도 협조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제재 대상이라고 밝혀 온 서울대의 내신 1, 2등급 만점 처리에 대해서도 지금 시점에서는 제재를 논의할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