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캠프가 유포” vs “의원직 걸 텐가”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한반도 대운하’ 공약 평가보고서 작성과 유출 경위를 둘러싼 의혹 규명이 결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수사기관으로 넘어갔다.

선관위 관계자는 21일 이 사안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데 대해 “정부 태스크포스(TF)가 작성한 보고서가 언론에 유출된 경위가 분명하지 않고, 서울시정개발연구원(시정연)이 대운하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 경위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이에 앞서 건설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 시정연 관계자들을 다수 면담하면서 올해 초 건교부 수자원기획관실에서 수자원공사와 국토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전문가들과 함께 대운하 관련 TF를 구성해 연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선관위에서 진술한 건교부 관계자들은 “대운하 관련 보고서는 소관업무 사항이라 판단해 작성했으나 보고서가 언론에 유출된 경위는 모르는 일”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정연 관계자들도 대운하 관련 연구에 대해 “수도권 물류 개선을 위해 자체적으로 시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보고서를 만들어 특정 후보 측에 제공하거나 언론에 보도하게 했다면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대검찰청은 이날 선관위가 수사 의뢰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 배당했고, 서울중앙지검은 공안1부의 지휘를 받아 서울지방경찰청이 수사하도록 다시 사건을 경찰로 넘겼다. 기왕에 경찰에서 대운하 보고서의 변조 및 유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만큼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에서 수사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는 것.

그러나 서울경찰청은 시정연이 대운하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경위 부분은 직접 수사하되, 정부의 대운하 보고서 부분은 이미 건교부의 의뢰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경기경찰청으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선관위→대검→서울중앙지검→서울경찰청→경기경찰청으로 사건이 계속 떠넘겨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셈.

경기경찰청은 건교부가 수사 의뢰한 대운하 검토 보고서 유출 의혹사건을 경찰청이 자신들에게 떠넘긴 데 불만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경기경찰청의 간부들은 이날 “본청이 주요 사건을 지방경찰청에 배당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며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전 국민이 관심을 갖는 사건인 만큼 당연히 본청 특수수사과가 담당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경기경찰청 수사부서에서는 “알짜배기 사건은 관할에 관계없이 본청에서 담당하면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지방경찰청에 맡기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볼멘소리까지 터져 나왔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