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원내대표 ＂대통령 선거법 위반행위 철저하게 조사해야＂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5일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중앙선관위가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해 의법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노 대통령이 '참여정부평가포럼'에 참가해 막말을 써가며 한나라당과 야당 대선후보들을 부당하게 공격한 것은 명백한 대선 개입이고, 선거중립 위반"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의법처리에 있어서)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대통령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며, 자신의 사소한 정치적 견해라도 표출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선거법 위반은 불행한 대통령을 자초할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그는 참평포럼에 대해서도 "말이 참평포럼이지 '친노포럼'이 아니냐. 이번 대선에 개입하려고 만든 '노무현 신당'이 아니냐"고 규정하면서 "참평포럼을 즉각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자실 통폐합 논란에 언급하면서 "민주주의를 떠받치고 있는 두 개의 기둥인 언론자유와 정당정치가 밑둥치부터 흔들리고 있다"면서 "소위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은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언론탄압으로, 즉각 원상복귀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6월 국회는 언론자유를 수호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면서 "정보공개법을 비롯해 신문법, 방송법 등 언론관계법 개정을 강력해 추진하고 '정권홍보처'로 전락한 국정홍보처를 반드시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선을 앞둔 범여권의 정계개편 움직임에 대해선 "한마디 설명이나 사과도 없이 여태껏 몸담았던 당을 나가고 당을 없애고자 하는 것은 책임지지 않으려는 배신행위에 다름없다"면서 "명분과 대의도 없이 오직 지역주의 부활만을 목표로 하는 정계개편을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개입 논란과 관련해 "김 전대통령이 의도를 갖고 지역주의를 부추긴다고 보고 싶지는 않다"면서 "그러나 전직 대통령으로서 현실정치에 깊이 개입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대선 전망 및 집권 구상에 대해선 "올해 대선은 한나라당대 국정실패세력간의 대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우리는 시대착오적 좌파를 제외한 어떤 세력과도 힘을 합쳐 '선진화세력연대'를 추진하고, 집권 후엔 공공부문 개혁, 성장을 통한 분배경제, 성장형 복지를 실현해 대한민국을 선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6월 국회대책과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정치공작방지법 등 대선 관련 선거법을 손질하고, 4월 국회에서 이월된 국민연금법과 사학법, 로스쿨법, 반값아파트법, 반값등록금 등은 표결을 통해서라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북정책에 대해선 북핵 불용 등 3원칙을 재천명하면서 "'적극적 평화론'을 펴고 북핵 해결 후 본격적인 대북지원을 통해 북한의 성장과 개방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밖에 지난 10년간을 '조반(造反)의 시대'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하면서 좌파정권 10년 백서작성, 대선 전자 개표 적용불허, 국회 '한미 FTA 피해대책 검증위원회' 추진 방침 등도 밝혔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