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북 수출 전면금지 검토

일본 정부는 북한이 6자 회담에서 약속한 영변 핵시설 정지 등 초기단계 조치를 계속 이행하지 않으면 대북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10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이 구상하는 추가제재안은 수출금지 조치를 사치품과 대량 살상무기 관련 품목에서 '모든 품목'으로 강화하고 입항금지 선박 대상을 '북한선적'에서 '북한을 경유한 제3국 선박'까지 확대하며, 현재 15개 단체 및 개인 1명인 자금 이전 금지 조치 대상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은 앞으로 북한의 동향을 확인한 뒤 관계국과의 협의를 거쳐 추가 대북 제재안을 발동할지 최종 판단할 계획이다.

요미우리는 그러나 일본의 대북 추가제재안에 한국과 중국이 반대할 가능성이 있는데다 미국 안에서도 신중론이 있는 만큼 성사여부는 불투명하다고 분석했다.

도쿄=천광암 특파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