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무원 급증, 稅金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지난 4년간 중앙공무원 수를 4만8499명 늘린 현 정부는 사실상 임기 마지막 해인 올해 또 1만2317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정부인력운용계획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95만7000명인 공무원 수는 2011년 100만 명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 정부의 조직 비대화는 울산 서울 등 지방자치단체의 무능·부적격 공무원 퇴출제 도입과는 거꾸로다.

정부는 공무원 증원을 발표할 때마다 “사회서비스 담당 공무원을 늘려 실업문제도 해결하고 공공서비스의 질도 개선하겠다”고 되뇐다. 하지만 공무원 증원에 따른 실업자 감소는 잠시뿐이고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가 더욱 비생산적인 쪽으로 흘러 전체 일자리가 더 줄기 십상이다. ‘큰 정부’가 민간부문의 활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큰 정부라도 일만 잘하면 된다”고 주장하지만 ‘아주 크고도 일 잘하는’ 정부는 세상에 없다. 정부는 “공무원 1인당 인구 등으로 볼 때 한국은 큰 정부가 아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캐나다 프레이저연구소는 ‘민간 경제활동에 미치는 정부의 영향력’을 기준으로 한 정부 규모에서 한국은 작은 정부 순위 50위로 미국(17위) 영국(41위) 일본(44위)보다 크다고 평가했다.

정부의 공무원 증원계획에는 노동부 산하 고용지원센터 직업상담원 1500여 명을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 노 대통령이 작년 4월 부산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해 내놓은 ‘상담원 고용 안정’ 약속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상수 장관이 대통령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상담원 공무원화에 반대하는 법외(法外) 노동부공무원노조와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큰 정부의 가장 큰 폐해다. 최근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급증하자 경제부총리는 국민의 이해를 구하기는커녕 “집 팔고 이사 가면 된다”고 막말을 했다. 세금 내느라 허리가 휘는 기업과 국민을 진정으로 배려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