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대북접촉 내가 지시… 문제 안돼”

노무현 대통령은 10일 측근인 안희정 씨의 대북 비밀 접촉에 대해 “성격상 대통령이 특별히 지시한 것이기 때문에 사전 신고할 일은 아니다”며 “대통령의 당연한 직무행위에 속하고 그 범위 안에서 일어난 일이어서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대북 접촉 문제는 크게 대응할 만큼 문제가 벌어진 것은 아니다”며 정치권의 대국민 사과 요구를 일축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은 노 대통령의 발언은 법률을 무시한 부적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국회 국정조사를 강행할 태세여서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 대통령은 이날 “(대북정책의) 투명성은 국민에게 어떤 이해관계가 생기는 그런 중요한 국가적 결정이 있을 때 그 결정과 과정을 투명하게 하는 것이지 (이번 접촉에 대해선) 공개할 아무 것도 없다”며 “투명성 문제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노 대통령이 현 정부 출범 초 김대중 정부 시절 대북 비밀 송금 사건 특검을 수용해 남북관계의 투명성을 강조한 것과는 배치되는 발언이다.

노 대통령은 이어 “법적으로 굳이 문제를 삼는다면 우리 민간인이 제3국에서 북한 사람을 접촉했다는 것이 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사후 신고도 가능한 일”이라며 “사후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대체로 그냥 주의 경고하는 수준으로 처리하고 있고 이번 문제는 해당 자체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남식 통일부 대변인은 “안 씨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북한 주민을 접촉했고 사전에 통일부 장관과 협의를 거쳤다는 점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교류협력법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노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노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 대해 한나라당 유기준 대변인은 “최고권력자의 통치행위라는 이유로 불법과 탈법까지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며 “대북 비선접촉의 결과물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는 대통령의 인식은 초법적인 것으로서 매우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전문성 없는 사조직을 동원한 것은 국가 운영의 미숙함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고, 민주노동당 정호진 부대변인은 “비밀주의, 밀실주의의 시대착오적 발상이 남북관계 정상화의 방해물이 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