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7주년]화정평화재단 학술회의/갈루치 기조연설

“방향 옳지만 핵 불능화 개념 모호

핵 유출 차단 등 불확실 요소 많아”

2·13합의는 작은 출발이지만 방향은 옳다고 본다. 북한 정권의 속성을 고려한다면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어렵게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2·13합의의 구체적 내용을 들여다보면 불능화(disablement)라는 개념도 모호하고 이미 생산한 55kg 안팎의 무기급 플루토늄은 어쩌겠다는 것인지, 우라늄 핵 개발을 위해 파키스탄에서 도입했다는 원심분리기의 행방 등에 대한 언급이 없다.

또 핵 물질이 북한 밖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데 이를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등 도처에 불확실한 요소가 산재해 있다.

한미 동맹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론 낙관하지만 단기적으론 걱정스럽고(concerned), 중기적으론 조금 걱정스럽다(a little concerned). 한미 동맹의 미래는 중국의 장래와 밀접히 연관돼 있다. 중국의 책임 있는 성장 혹은 지역 맹주화, 어떤 경우라도 미국은 동아시아에 강력한 동맹이 필요하다.

이런 구조가 북한 변수와 젊은 세대의 반미 감정에도 불구하고 한미 동맹이 탄탄하게 유지될 것임을 예감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