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3불 정책 폐지 주장 용납 못해

열린우리당 정봉주 제 6정책조정위원장은 23일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인 3불 정책에 대해 대학이 정면으로 부정하고 나선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자세"라며 "대학은 3불 정책 폐지 주장을 당장 거둬야 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힌 뒤 "3불 정책은 교육경험 속에서 형성된 '역사적 산물'인 데 정권 후반기 레임덕과 정치혼란을 틈 타 대학이 합의한 약속을 깨고 3불 정책 폐지를 요구하면 이에 상응해 대학 제재 등의 대책을 당 차원에서 논의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전날 김신일 교육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정간담회에서 정부는 대학의 3불 정책 폐지 주장에 정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을 겨냥해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한 인사도 모교의 특강 자리에서 본고사와 고교등급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며 "실로 3불 정책에 대한 맹공이 벌어지고 있는 형국"이라고 주장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