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 줄줄이 발목잡혀

“사과하시오”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나라당 이재웅 의원(가운데)의 의사진행발언 도중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대통령 호칭 관련 발언을 문제 삼아 사과를 요구하며 단상으로 몰려나와 의사진행이 어렵게 되자 임채정 국회의장이 각 당 원내대표를 불러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김동주 기자

사학법 개정안 임시국회 처리 끝내 무산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첨예하게 대치해 온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결국 돌파구를 찾지 못해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양당은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6일 원내 지도부가 사학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놓고 담판을 벌였지만 개방형 이사 추천 주체의 확대 여부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양당은 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던 현안인 주택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처리를 3월 임시국회로 넘겼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의 민간 부문 확대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은 열린우리당이,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 대상 기업을 축소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한나라당이 각각 처리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현재 사학법 개정안은 국회 교육위원회에, 주택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법사위에 각각 계류 중이다.

국민연금법안과 로스쿨법안도 다음 국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는 서민 보호를 위해 사채업자의 금리 한도를 연 40%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한 이자를 무효로 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안 등 79개 법안만 처리됐다

본회의 막판에는 한나라당 이재웅 의원이 주택법 개정안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비판하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니(너)’라는 표현을 사용해 언쟁이 벌어졌다.

이 의원은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가리켜 “‘대통령, 니(너)도 탈당하라’, ‘모든 장관들도 다 탈당하라’고 요구한 사람들이…”라고 말했으며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국가원수 모독”이라며 이 의원의 발언을 가로막고 단상 주변에 모여 사과를 요구했다.

회의 진행이 어려워지자 임채정 국회의장은 국회 정회를 선포했다.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제지하지 않았다며 의장의 사과를 요구했으며, 열린우리당은 이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키로 했다.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이날 양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 회담이 끝난 뒤 “사학법과 주택법 개정안은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양당은 3월 임시국회 소집일은 정하지 못했다.

정치권에서는 3월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사학법 등의 처리가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우선 한나라당은 일반사학에 대해서는 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종교 사학에 한해 개방형 이사 추천권을 기존의 대학평의원회(대학)와 학교운영위원회(중고교) 외에 종단에도 부여하자는 현 수정 제안에서 한 발도 물러설 수 없다는 태도다. 원내 지도부가 사실상 자리를 걸고 사학법 강경파들의 반대를 무릅쓰면서 수정안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개방형 이사 추천 주체는 절대 확대할 수 없으며 대신 종단이 대학평의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이사 4명 중 2명을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제안으로 맞서고 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근로기준법 전부 개정안 등 38건의 ‘쉬워진 법령’이 본회의를 처음으로 통과했다. 이들 법안은 정부가 지난해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으로 추진해 온 것들로, 본질적인 내용 변화 없이 어려운 한자식 용어와 일본어식 표현을 알기 쉬운 한글로 바꾼 것이다.

이종훈 기자 taylor55@donga.com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