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맞설 전력-새 작계 5년내 수립 무리

분노한 軍 원로들
김성은 전 국방부 장관(왼쪽에서 네 번째) 등 군 원로들이 26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재향군인회관에서 긴급 모임을 갖고 한국과 미국이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군 전환에 합의한 것을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김재명 기자

한국과 미국이 공동 행사해 온 전시작전통제권의 2012년 4월 17일 한국군 전환(transition)과 한미연합사령부의 해체가 24일 양국 국방장관의 합의로 카운트다운 단계에 들어서게 됐다.

하지만 그때까지 한국이 풀어야 할 과제들은 ‘첩첩산중’이다. 군 원로들과 야당은 즉각 재협상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를 살펴본다.

▽북핵 반드시 선(先)폐기돼야=많은 전문가는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해선 북한 핵문제가 반드시 선결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유사시 막대한 미국의 증원 전력이 보장되는 한미연합사의 해체에 따라 한국이 2012년까지 북한의 핵과 재래식 무기에 맞설 전력을 보강하고, 현행 한미연합작전계획(OPLAN) 5027을 수정 보완한 새 작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 보유로 남북의 군사적 균형이 깨진 상황에서 한국이 유사시 전시작전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한다는 것은 안보에 심각한 문제점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김문기(예비역 준장) 재향군인회 대변인은 “국가안보는 정책의 실험장이 될 수 없다”며 “북한 핵이 완전히 폐기되기 전까지 전시작전권을 전환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독자적 군 지휘체계 구축 및 전력 확보도 난제=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해 국방부는 2010년까지 지휘, 작전 등에 관한 새로운 한미 군사동맹 구조를 구축하고 운용할 준비를 마쳐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 2011년까지 한국군 주도의 위기 관리 및 전쟁수행 체제를 구축하고, 2012년까지 150조7000억 원을 투입해 F-15K급 전투기, 이지스함, 정밀유도폭탄 등 대북억지 전력 도입을 끝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러기엔 시간이 촉박하고 첨단전력의 도입 예산과 일정도 예상을 빗나갈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국책기관의 한 전문가는 “전시작전권 전환에 필요한 군사적 준비와 예산 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면 안보 불안이 고조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미군의 핵심 대북자산인 정보감시 전력의 지원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전시작전권 전환은 ‘문서상 합의’로 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시작전권 재협상론 부상=한나라당의 대선 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는 차기 정권에서 재협상을 해야 한다며 전시작전권 전환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또 역대 국방부 장관 등 전직 군 수뇌부 70여 명은 28일 정부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회 국방위원회를 21일 통과한 전시작전권 환수 반대 결의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반대 여론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전시작전권 재협상 문제가 안보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