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 "국민신뢰 회복, 재판 통해서만 가능"

  • 입력 2007년 2월 21일 17시 39분


이용훈 대법원장은 21일 "사법부 존립의 바탕이 되는 국민의 신뢰는 재판을 통해서 얻어져야지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얻어질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법원장은 이날 신임 판사 및 예비판사 임명식에서 "사법에 대한 신뢰도는 여전히 우리의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법원장은 "법관들이 너무 많은 사건을 담당하다 보니 재판을 단순 일상 사무처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개개 사건의 내면에는 당사자들의 삶의 역정과 애환이 녹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법정에서 이들의 하소연을 받아들이고 포용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지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임명식에서는 신임 판사 97명과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예비판사 90명 등 187명이 임명됐다. 이 중 여성 법관(예비 법관 포함)은 104명으로 55.6%를 차지했으며 법원 내 여성 법관은 전체 법관의 19.1%인 431명으로 늘었다.

예비판사(연수원 36기) 중에는 7년간 교사 생활을 한 박영수 예비판사를 포함해 변리사, 약사, 동시통역사 등 전문자격증을 가진 법관이 8명이었고 컴퓨터 공학, 전기공학, 건축학 등 이공계 출신이 9명이었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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