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北경제재건 10개년 프로그램 추진해야…”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는 14일 ‘6자회담 타결’과 관련해 “인도적 지원 위주의 기존 대북포용정책을 뛰어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대북정책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손 전 지사는 이날 경기도 수원의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리는 ‘동아시아 경기포럼 창립 초청 특강’에 앞서 미리 배포한 원고를 통해 이같이 밝힌 뒤, 북한의 핵 폐기 이행과 국제협력을 전제로 한 ‘북한경제재건 10개년 프로그램’의 3단계 추진 과정을 공개했다.

‘3단계 과정’은 △1~2년차인 1단계에서는 인도주의적 지원을 강화해 북핵 문제 해결의 계기를 마련하고 △3~6년차인 2단계에서는 수출형 경공업 위주로 북한 경제의 자생력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 체제의 제도화를 정착시키고 △7~10년차인 3단계에서는 북한 경제를 글로벌 시장경제 체제에 편입시키고 북한의 인권보장과 법치를 확립하는 한편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을 마무리 짓는 것이다.

손 전 지사는 이를 위해 △50만kw급 화력발전소 4기 건설 등을 통한 북한 전력난 해소 △철도와 항만시설 현대화 △농업 현대화를 포함한 산업생산기반 마련 등을 천명했다.

그는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하기에는 갈 길이 멀지만 이번 6자회담을 통해 대북포용 기조가 시대적 흐름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했다”며 “한나라당도 이번 대선에서 확실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과감한 대북지원을 추진해 나가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전 시자는 ‘DJ 햇볕정책 계승발전론’ 주장으로 겪은 어려움과 보람도 털어놨다.

그는 “지난 한 주 동안 햇볕정책을 계승·발전시켜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가 악플(악성댓글)에 많이 시달렸다”며 “그러나 6자회담이 타결되고 박근혜 전 대표도 ‘원칙 있는 포용정책을 전개하려 한다’고 말하며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을 보고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편 손 전 지사는 ‘3대 대도시권 발전 구상’을 피력하기도 했다. 그는 “오늘날 국가간 경쟁은 대도시권간 경쟁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며 “전국을 크게 한강대도시권, 낙동강대도시권, 금강·영산강대도시권 등 3대 대도시권으로 나눠서 발전시키고, 태백권과 한라권은 특화발전권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존의 지역별·권역별 중복투자형태를 벗어나 지역별 타깃산업을 선정해 국가 지원을 집중하고, 해외자본과 기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함으로써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광역경제권으로 발전시켜야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훈 동아닷컴 기자 hu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