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9·19 공동성명 이후 북핵해결 두번째 기회 맞아

6자회담 참가국들이 12일 북한이 핵 시설을 폐쇄하는 대가로 연간 50만 t의 중유와 추가적인 에너지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에 잠정 합의함으로써 지난해 10월 9일 북한의 지하핵실험으로 촉발된 한반도의 긴장을 해소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

2005년 9월 4차 6자회담에서 나온 ‘9·19공동성명’이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 개발로 불거진 2차 북핵 위기 해결을 위한 첫 번째 기회였다면 이번 5차 3단계 6자회담의 합의는 북핵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두 번째 기회인 셈이다.

2차 북핵 위기는 2002년 10월 제임스 켈리 당시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등 미국의 방북단에 북한이 HEU 프로그램의 존재를 시인하면서 시작됐다. 미국은 북한의 행동을 1차 북핵 위기의 해법이 됐던 1994년 제네바합의에 대한 배신(cheating)으로 간주했고 제네바합의에 따라 북한에 제공하던 중유(연간 50만 t)를 2002년 12월부터 중단했다. 북한도 그해 12월 21일 핵동결 해제를 선언한 뒤 2003년 1월 국제원자력기구(IAEA) 탈퇴를 선언했다.

북-미 간 비난전이 가열되면서 악화일로를 걷던 한반도 위기는 2003년 4월 중국의 중재로 베이징(北京)에서 북-미-중 3자회담이 열리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이후 양자가 아닌 다자회담으로 핵문제를 해결하자는 미국의 제안에 따라 8월 남북한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참가하는 1차 6자회담이 베이징에서 열렸다.

6자회담은 이후 2차(2004년 2월), 3차(2004년 6월) 두 차례 더 열렸지만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CVID)’ 원칙을 고수하는 미국과 대북 적대시 정책의 철회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북한이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난항을 계속했다.

그러던 중 북한은 2005년 2월 핵무기 보유를 선언했다. 또 핵무기를 늘리겠다며 영변 5MW 원자로에서 폐연료봉 8000개를 인출해 긴장을 끌어올렸다.

한국 정부가 200만 kW 대북 직접송전 계획을 골자로 하는 ‘중대제안’을 하자 북한이 6자회담에 다시 복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북한이 집요하게 요구해 온 경수로 제공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한 대북 직접송전 계획은 북한을 6자회담으로 다시 불러 들였고 2005년 9월 4차 2단계 6자회담에서 ‘9·19공동성명’을 탄생시켰다.

당시 공동성명은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현존 핵계획에 대한 포기의 대가로 대북 경제지원과 북-미수교, 경수로 제공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나아가 6자는 별도의 포럼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의한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공동성명 합의 직전 미국이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의 북한 계좌 2400만 달러를 달러 위폐 등 불법과 관련돼 있다며 동결하자 9·19공동성명을 통째로 흔들어 놓았다.

북한은 미국이 북한과의 공존 의사가 없다며 2006년 7월 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10월에는 지하핵실험을 강행해 한반도의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이번 6자회담 타결로 우여곡절 끝에 북한의 핵무기를 제외한 핵 프로그램 폐쇄의 길이 열렸다.

하태원 기자 taewon_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