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언론·야당·지식인 '침묵의 동맹'＂

청와대는 8일 노무현 대통령의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제안이 사회적 공론화가 안 되고 있다면서 이를 "언론, 야당, 지식인의 침묵의 동맹"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 올린 홍보수석실 명의의 글에서 이같이 밝힌 뒤 "이들은 진보, 보수의 이념적 좌표를 훌쩍 뛰어넘어 동맹 안에서 암묵적 연대로 엮여 있다"고 이들 세 그룹을 싸잡아 비난했다.

청와대는 "침묵의 동맹은 이기주의적 반대의 동맹이고 기회주의적 침묵의 동맹으로, 그들의 판단기준은 국가와 국민이 아니다"라며 "옳고 그름을 떠나 지지율 낮은 정부와 대통령을 두둔해봤자 이로울 것이 없다는 태도다. 합리적 근거도 내세우지 않고 반대를 일삼는 것은 그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또 "개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고 충분히 토론하고 난 다음에라야 정확한 여론을 물을 수 있다"면서 "침묵의 동맹은 정보를 전달하지 않고 토론을 방해한다"고 개헌논의의 공론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조건에서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따르라고 윽박지르는 것은 언론과 정당 활동을 봉쇄하고 90% 이상의 찬성을 이끌어낸 유신개헌 만큼이나 위험한 것"이라고까지 했다.

청와대는 "과거 독재정권은 총칼로 정보의 유통을 가로막고 여론을 왜곡했지만 지금은 정치권과 언론과 지식인이 막대한 여론주도력을 이용해 정보의 유통을 가로막고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며 이를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도 청와대는 노 대통령의 신년연설과 작년 말 민주평통 연설 메시지를 일부 보수언론이 훼손했다면서 "그러자 네티즌들이 일부 언론의 왜곡보도를 강하게 성토했다" "네티즌들이 왜곡보도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며 '사이버 여론'에 대해서는 신뢰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청와대는 "공론의 균형을 잡아줘야 할 언론과 지식인이 입을 닫자 네티즌들이 직접 나선 것"이라며 이들을 "지식정보화 사회의 현명한 대중"이라고 칭했다.

청와대는 이어 참여정부가 내놓은 정책에 대한 한나라당의 반대에는 "근거나 논리를 파악하기 힘들다"며 "굳이 꼽자면 '정략적'이라든지 '대선용'이라든지 하는 주장뿐으로, '묻지마 반대'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한나라당은 그저 대선 판도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면 그것이 나라 장래를 위한 정책이든 있지도 않을 일이든 문제가 되지 않고, 일단 반대부터 하고 본다"며 "한나라당 눈에는 오로지 대선 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니 그들의 반대를 '대선용 반대'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반대를 하더라도 논리와 대안을 갖고 하길 바란다. 비방과 공세 대신 정책을 얘기하라. 그것이 국민과 민주주의를 생각하는 제1야당의 자세"라고 덧붙였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