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배 “남북정상회담 비용 175억원의 정체를 밝혀라”

“도대체 남북정상회담에 필요한 175억 원의 정체는 무엇인가. 어떤 기준에 의해 책정됐으며, 지난 4년간 어떻게 집행됐는가. 대통령과 정부는 이 부분을 국민 앞에 정확히 밝혀야 한다.”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은 17일 남북정상회담에 소요되는 비용 175억 원에 대한 정체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당 홈페이지 올린 글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 시절 ‘남북정상회담 정례화’를 대선공약으로 제시했고, 2003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작성한 ‘대선공약 진단 및 점검 결과 보고서’라는 비밀문건에는 남북정상회담을 핵심공약으로 지정해 임기 내 추진하며, 그 비용으로 국비 175억 원이 책정됐음이 밝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비밀문건은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핵심과제로 정상회담을 규정하고, 이를 위해 인도적 대북지원과 정부 차원의 대규모 지원 등을 중점 과제로 선정해 국비 1조 원 이상을 책정했다”며 “이는 그간의 무분별한 대북지원이 정상회담의 사전포석이었음을 증명하는 것”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대통령이 내놓은 개헌도 대선 당시 공약이었음에 비춰볼 때, 이 정권이 국민의 세금을 이용해 정상회담이라는 깜짝쇼를 비밀리에 추진해왔으며 이제는 실행에 앞서 분위기를 띄우는 단계까지 왔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그는 “북한의 핵무장으로 남북의 군사적 균형이 무너지고, 국가안보가 건국 이래 최대의 위협에 처한 상황에서 추진되는 정상회담은 결코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없다”며 “무엇보다 이 정권의 남북정상회담 추진은 평화체제 구축이 아니라 평화를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것일 뿐”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지지율이 10%도 채 되지 않는 이 정권이 북한 김정일 정권과 야합해 야당의 집권을 막으려 한다면 소련과 합작해 6·25전쟁을 일으킨 김일성과 무엇이 다를 것인가”라며 “이는 제2의 사상적 6·25”라고 단언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자신의 노벨상을 위해 민족을 판 당신을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한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고 신상옥 감독의 발언에 빗대 “정권연장을 위해 나라와 국민을 판다면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한 국민들은 (노 대통령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승훈 동아닷컴 기자 hu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