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사학법-예산안’ 빅딜?…오늘부터 임시국회

사립학교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으로 내년 예산안 처리 등을 위해 11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관건은 한나라당이 사학법과 예산안을 연계하느냐이다. 한나라당은 겉으로는 “사학법과 예산안을 연계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열린우리당이 사학법 개정 논의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으면 언제든 예산안과 연계하는 쪽으로 돌아설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유기준 대변인은 10일 “한나라당이 어떤 전략을 택할지는 여당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말해 연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사학법의 핵심 쟁점은 개방형 이사제 조항을 전면 수정하고 임시이사 파견 주체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법원으로 바꾸도록 한 한나라당의 개정안을 열린우리당이 수용하느냐. 한나라당은 여당이 개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개방형 이사제 조항을 절대 손댈 수 없다는 태도이다. 양당 모두 이 부분을 당 정체성과 직결되는 조항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타협은 쉽지 않다.

한나라당 주호영 원내 공보부대표는 “현실적으로 개방형 이사제를 포함한 사학법 개정안을 이번에 합의 처리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11일 의원총회를 열어 사학법 처리 원칙 등에 관한 최종 방침을 결정한다.

윤종구 기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