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안보위기 고려 병력감축 신중 추진

국방개혁법안은 북한 핵실험으로 초래된 안보 위기를 고려해 병력 감축을 신중히 추진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 전문가 20여 명으로 구성된 대통령 직속 국방개혁자문위원회의 설치안은 국회 국방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삭제됐다.

병력 감축의 경우 2020년까지 현재 68만여 명에서 50만 명 수준으로 조정한다고 원안에 명시됐지만 수정안에는 ‘50만 명 수준을 목표로 하되 대량살상무기를 비롯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3년마다 평가·검토해 가며 추진’하도록 바뀌었다.

북한이 막대한 병력과 재래식 전력에다 핵무기까지 가진 상황에서 일방적인 병력 감축은 안보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수용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이 진전되지 않는다면 병력 감축이 계획대로 추진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예비군도 현행 300만 명에서 2020년까지 150만 명으로 감축하기로 한 원안 대신 ‘군 병력 감축과 연계해 개편 조정’하도록 바뀌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