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국회 인사청문회… '코드·보은인사' 논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의 17일 이재정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코드·보은인사', '사상적 편향성'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2002년 대선 때 기업으로부터 10억 원의 채권을 받아 전달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던 전력을 거론하며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동반자'인 이 후보자의 통일 장관 기용은 전형적인 보은인사라고 비판했다.

또 이 후보자의 '부시 행정부는 일방주의적 대북 정책과 북한체제 붕괴 유도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 '북한이 핵을 보유해도 대북 지원은 계속돼야 한다'는 과거 발언에 대해서도 질책을 쏟아냈다.

이해봉 의원은 "10억 원의 정치자금 수수는 중벌에 해당되지만 법원이 당시 '정치활동 중단' 등 정상을 참작해 비교적 가벼운 형을 내렸다. 그런데도 이 후보자는 2004년 10월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취임하며 정치활동을 재개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박진 의원은 '북핵 용인' 발언과 '북한 2차 핵실험 필연' 발언을 거론하며 "이 후보자는 한마디로 정치적 중립과 전문성은 물론 이념적 균형까지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김무성 의원은 "이 후보자가 2003년 '한총련을 합법화시켜 폭넓은 대중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수배를 해제하라'는 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다"며 "본인 스스로 '진보주의자'라고 자평하고 있는 데 사실상 '좌파 사회주의자이자 친북주의자'가 아니냐"고 몰아세웠다.

권영세 의원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구속된 김현재 삼흥그룹 회장이 이 후보자가 이사장으로 있는 남북나눔공동체의 이사로 돼 있는데 무슨 관계냐"고 따졌고, 진영 의원은 "병적증명서에 65년 9월 입영을 기피한 데 이어 69년 9월엔 입영 후 곧바로 귀가조치된 것으로 돼 있다"며 병역기피 의혹을 제기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포용정책 지속 여부와 함께 유엔 대북 인권결의안 찬성 이후의 남북관계 개선방안을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임종석 의원은 "북한 핵실험이란 상황 전개로 인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일관된 원칙이나 입장이 변화된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하고, "앞으로 북한 인권문제와 개성공단·금강산 관광문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고 물었다.

최성 의원은 "대북 인권결의안 찬성 표결 입장을 정한 만큼 북한인권의 실질개선, 정치적 이용반대, 한반도 평화 기여의 3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보은인사 논란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는 사행성 성인오락게임 '바다이야기' 파문에 연루된 에이원비즈 차용관 대표와 지코프라임 최준원 대표가 민주평통 위원이 된 과정을 추궁하기 위해 김희택 민주평통 전 사무처장과 안약천 남북농업발전협력민간연대 사무총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