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국자 ＂북한 인권결의 찬성 입장 적극 검토＂

정부는 유엔총회의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과 관련해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찬성'쪽으로 입장을 정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16일 "오늘 오전 중으로 정부의 입장을 최종 결정해 오후 중 정부 입장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했을 때 과거와 다른 입장(찬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서 기권하거나 불참했다.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유엔 인권위에서 세 차례, 총회에서 한 차례 북한 인권결의가 채택되는 동안 한 차례 불참하고 세 차례 기권했다.

그러나 정부 내 일부 인사와 정치권 일각에서 6자회담이 곧 재개되는 상황에서 북한을 자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여전히 개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총회는 이르면 17일 오전(한국시간)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외교부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의 경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당선과 북한의 핵실험 강행 등으로 인해 정부가 과거처럼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해 기권하거나 불참하는데 부담이 커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최근 6자회담이 재개되고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지만 대체로 정부가 과거처럼 기권하는 것보다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쪽으로 기류가 흐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유엔 사무국은 유럽연합(EU)과 미국, 일본의 주도로 7일(현지시간) 북한 인권결의안을 유엔 총회에 상정했다. 북한 인권결의안이 유엔 총회에 올라간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포괄적인 보고서 제출을 사무총장에게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