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선군정치로 黨-軍관계 균열”…美육군전쟁大 전략硏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정치’와 ‘분할통치술’로 북한 내부에선 군과 당 간에, 그리고 군부 내에서도 격심한 갈등과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미국 육군전쟁대학 전략연구소의 켄 고스 연구원이 주장했다. 고스 연구원은 전략연구소가 펴낸 ‘북한의 민군 관계-고비에 선 선군정치’라는 제목의 최근 논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군부갈등의 사례로 지난해 3월 최고인민회의가 전격 취소된 것을 거론했다. 새해 예산을 둘러싼 북한 인민군 최고사령부와 노동당의 알력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평시예산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노동당과 전시예산 체제를 지속시켜야 한다는 군 사이의 체제 내 갈등이 터져 나온 것이라고 그는 해석했다.

고스 연구원은 “군의 강경파는 평시예산 체제로 전환하면 불가피하게 핵 개발을 포기하고 6자회담에 복귀해 경제지원을 얻어내는 협상을 계속해야 하는데 이는 결국 선군정책의 종언을 뜻하는 것이라며 두려워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군 내부 경쟁과 관련해 “김 위원장이 지금까지 5차례의 숙청을 통해 군벌(warlords)들을 제거할 수 있었지만 군부 내의 ‘후견(patronage) 관습’까지 근절하지는 못했다”며 “아직도 제거된 군벌들의 동료나 후손들이 군 고위직에 남아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현재 군벌이 있는지는 추정 이상의 확실한 근거를 갖고 말하기 어렵지만 앞으로 김 위원장의 측근 그룹 내에서 군벌이 생겨날 가능성은 크다”며 “앞으로 전개될 시나리오 중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것은 김 위원장에 대한 접근권과 특전 및 특권을 둘러싸고 권력기관들이 서로 갈등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권력기관 간 정보 공유를 제한하는 분할 통치를 함에 따라 권력 조직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소외된 기관들에서 체제불만이 표출되면 거점 역할을 할 군벌들이 엘리트 그룹 내에서 출현할 것이란 전망인 것.

그는 김정일 후계구도에는 “북한 군부와보안기관들은 장남인 정남을 지지했으나, 김정일의 일부 측근들은 차남인 정철과 3남인 정운 가운데 한 명을 후계자로 만들기 위해 움직여 왔다”며 “정남과 아버지의 관계는 분명히 단절됐다”고 주장했다.

워싱턴=김승련 특파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