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에 무시당한 법무부…방북불허 의견낸 324명 허가

통일부가 법무부의 ‘방북 불허’ 의견을 무시하고 지난해부터 올해 9월 말까지 324명에게 방북 증명서를 발급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31일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에게 제출한 ‘방북 불허 의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24건 237명, 올해 들어 9월 말까지 14건 131명 등 모두 38건 368명에 대해 ‘방북을 불허한다’는 의견을 통일부에 전달했다.

통일부가 한나라당 진영 의원에게 제출한 ‘방북증 미발급 사유 현황’에 따르면 같은 기간에 5건 44명에 대해서만 신원조사 결과 부적합이란 이유로 방북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진 의원은 “법무부가 방북 불허 의견을 낸 324명에 대해 통일부가 방북증을 발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김모 씨 등 368명에 대해 ‘이적 활동 우려’를 이유로 방북을 불허해야 한다는 의견을 통일부에 전달했다. 그러나 통일부는 44명에 대해서만 ‘신원조사 결과 부적합’이란 이유로 방북증을 발급하지 않았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