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물품 수입금지 검토했었다

핵실험을 한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북한 물품의 수입을 막는다면 경제제재 효과가 얼마나 될까.

지난해 상업 거래와 비상업 거래를 포함해 북에서 남으로 반입된 물자는 총 7억1500만 달러(약 6829억 원)에 이른다. 이를 통해 농산물 수입과 위탁가공 등의 대가로 북에 전달된 돈, 즉 북한이 대남 수출을 통해 벌어들이는 현금 규모는 1억∼2억 달러(약 955억∼1910억 원)라는 게 정부와 북한 경제 전문가들의 추산이다.

이는 지난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을 통해 북한이 벌어들인 소득(1790만 달러)의 최소 5배 이상이다.

한때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시 현금이 북한에 전달되는 교역을 막는 게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을 중단하는 것보다 더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북한으로부터의 수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 경우 남북 경제협력 사업을 대표하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됐다.

그러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논의 중인 대북 제재의 수위가 남북 교역을 차단할 정도로 높지 않아 북한의 대남 수출 차단 방안에 대한 논의는 검토 단계에서 멈췄다. 정부는 북한에서 수입해 사업을 하는 남측 기업들이 볼 피해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만약 북한의 대남 수출을 금지한다면 남측 기업들도 상당한 피해를 볼 것”이라며 “남북 교역은 무관세이고 거리가 가까워 물류비가 적게 드는데 수입처가 바뀔 경우 관세와 물류비 상승에 따른 기업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만일 대남 수출 금지 등 교역 중단 조치를 취하려면 남측 기업의 이해를 구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2차 핵실험을 강행하는 등 상황 변화가 생겨 유엔 안보리가 제재 수위를 높인 새로운 결의문을 채택한다면 북한의 대남 수출 금지 방안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 중국까지 북한의 수출을 금지한다면 북한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북-중 교역액은 남북 교역액보다 50%가량 많았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