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간 대북방송에 年 100만달러 지원

미국 국무부가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 3곳이 주도하는 대북한 라디오방송 사업의 첫 1년간 활동비용으로 정부예산 100만 달러(약 9억5000만 원)를 배정했다.

미 정부가 대북 라디오방송 사업에 연 100만 달러라는 큰 액수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은 북한 주민의 ‘차분한 변화’를 유도하는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의 활동에 힘을 실어 주겠다는 정책 변화로 해석된다.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27일 “국무부 일반 예산 100만 달러가 최근 의회의 배정 승인을 받아 민주주의 기부재단(NED)에 이미 제공됐고, 이 돈은 10월 1일 시작되는 2007 회계연도에 3개 단체에 나뉘어 지원된다”고 밝혔다. 이 돈은 미 의회가 2004년 통과시킨 대북 라디오 방송시간 확장 예산과는 별도의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지원을 받는 단체는 열린북한방송, 자유북한방송, 또 다른 북한인권단체다. 이 단체는 실명 비공개를 요청했다. 이 3개 단체는 소규모 개인들이 추진하고 콘텐츠 차별화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대북방송과 차별화된다. 이들 단체는 한국 정부가 대북 송출허가를 내주지 않아 제3국 정부를 접촉해 방송주파수를 할당받았다.

다른 소식통은 “열린북한방송은 과거에도 소액을 지원받았지만 이번처럼 액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북한 주민의 구체적 의식 변화를 유도한다는 점을 미 행정부와 의회가 진정한 ‘햇볕정책’으로 평가한 것과 무관치 않다”고 말했다.

미 정부는 라디오 사업예산지원을 1개 회계연도로 그치지 않고 1년간 사업결과를 검토한 뒤 2008 회계연도에도 예산지원을 계속할 것으로 전해졌다.

2004년 10월 제정된 북한인권법은 북한 민주화를 위해 연 240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현재까지는 제이 레프코위츠 대북인권특사 임명 및 3차례 국제인권세미나를 위한 예산 200만 달러 집행이 전부였다.

워싱턴=김승련 특파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