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성장이 일자리, 후생복지 해결하던 시대 지나＂

노무현대통령. 자료사진 동아일보

노무현 대통령은 20일 "외부 요인들이 많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국민의 후생 복지 향상과 경제성장이 같이 가지 않으면 성장도 지속할 수 없거니와 성장의 의미도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중앙청사별관에서 열린 사회서비스분야 좋은 일자리창출 추진 보고회에 참석, 모두 발언을 통해 "성장이라는 것은 성과가 따로 있고 국민의 후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후생이 성장하지 않으면 그 사회경제도 성장할 수 없는 것이 국민경제의 구조"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제 성장이 바로 일자리 문제와 국민의 후생문제를 해결하던 시대가 지나가고 있고, 시대가 어느 날 갑자기 절벽 끊어지듯이 단절되는 것은 아니지만 급격히 변하고 있다"며 "과격하게 표현하자면 성장이 일자리 문제도 해결하고 국민후생도 해결하던 시대는 이제 거의 끝나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성장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전제한 뒤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성장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며 "그런데 성장은 똑같이 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성장률이 조금씩 낮아질 수 밖에 없는 여건같이 보이고, 그것은 일자리 없는 성장의 추세가 아주 급격하게 진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같은 성장이라도 어떤 성장이냐 하는 내용이 매우 중요하게 됐고, 같은 일자리라도 그런 가운데서 국민의 후생복지와 연결이 돼 가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 시작하면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부딪쳐 대책을 세우자, 국가전략의 패러다임을 한번 바꿔보자, 내가 바꾸고 싶어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체질이 바뀌었으니까 전략도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 전략변화를 끊임없이 시도해봤는데 성장만을 쫓기 시작한 조직의 관성이 있어서 실제로 참 잘 안됐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은 국가전략의 패러다임을 바꾸려는 것"이라며 "이번 대책은 성장-일자리-국민 후생이 함께 맞물려 돌아가도록 정책운영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일자리 창출은 최고의 복지정책이며 사회서비스 확충과 일자리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며 "사회서비스 확충이 때로는 공공근로의 느낌이 앞서지만 이와 달리 내용상 교육, 안전, 환경 등 다른 분야를 포괄하고 있으며 청년 실업대책, 취약계층 지원 등 공공 부조적 단기 일자리(2007년 4만6000개)는 사회서비스 일자리와 별도의 시책"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앞으로 사회서비스 향상 기획단, 일자리 위원회, 정책실 중심으로 분기별로 대통령 주재 점검회의를 개최해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요인을 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