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관련 野4당 원내대표 재회동 무산

여야는 19일 하루 종일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였지만 끝내 해법을 찾지 못했다.

이날 오후 야 4당 원내대표 회담 도중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전 후보자에 대해 국회법제법위원회에서 헌재 재판관 임명절차로서의 청문회를 열자'는 비교섭단체 야 3당의 중재안을 들고 나와 한나라당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하는 등 한때 해결 기미가 보였다.

하지만 이재오 위원 등 일부 최고위원이 전 후보자의 자진사퇴와 노무현 대통령의 지명철회라는 당론을 고수할 것을 주장하며 중재안을 강하게 거부해 임명동의안 처리는 결국 물거품이 됐다. 위헌절차를 중재안 수용 여부를 놓고 한나라당 내부 의견이 엇갈리면서 회의 도중 큰 소리가 오가기도 했다.

김효석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거부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야 3당은 오늘 임명동의안 표결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불행한 일"이라고 했다.

앞으로도 여야의 타협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는 점이 문제다. 가장 쉬운 해법은 한나라당이 입장을 바꿔 중재안을 받아들이는 것이지만 '헌법 재판관 중에서 헌재소장을 임명토록한 헌법규정과 법률 절차를 위반한 전 후보자는 헌재 소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강경론이 우세해 실현 가능성이 낮다.

한나라당이 불참한 상태에서 열린우리당과 비교섭단체 야 3당이 협력해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민주노동당은 어지간하면 임명동의안을 처리해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직까지 '여야 합의처리'에 무게를 두고 있는 민주당과 국민중심당도 사태가 길어지면 '할 만큼 했다'며 여당 손을 들어줄 수 있다.

일단 이들 비교섭단체 3당은 여야 합의 처리 원칙을 내세우며 한나라당의 법사위 청문회 참여를 계속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141명)과 민노당(9명)이 힘을 합치면 본회의 의결 정족수인 148명(재적 297명의 과반)을 넘기기는 하지만 아슬아슬한 상황이다. 다른 비교섭단체 의원들이 동참해야 안심하고 처리할 수 있다.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과 일부 야당이 공조해 법사위 청문회나 본회의 임명동의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저지한다는 계획이다. 이래저래 전 후보자에 대한 현 상태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처리는 장기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국회도 부담이지만, 무엇보다 전 후보자와 청와대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