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주석 ＂전시작통권 환수시기 융통성있게 협의 중＂

서주석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수석은 31일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협의와 관련해 "미국 측 주장도 일리가 있는 만큼 융통성을 가지고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서 수석은 이날 외교안보부처 자문위원을 대상으로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시 작전권 설명회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그 같이 말했다.

2012년을 적절한 시기로 판단하고 있는 우리 입장과 2009년을 이양시기로 보는 미국 측 입장을 적절히 조화시켜 환수시기를 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서 수석은 "2009년에 전시 작전권을 이양하겠다고 밝힌 미국의 입장에 대해 외부에서 감정적이지 않느냐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면서 "하지만 미측의 입장을 들어보니 '과도기를 최소화'하자는 것이 그쪽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측은 환수기가 5~6년 길어지면 불안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과도기를 최소화하자는 것"이라며 "한국군의 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미국 측은 필요한 부분에 보완전력을 주겠다는 것 "이라고 말했다.

서 수석은 우리 측이 2012년을 적당한 환수시기로 보는 것은 '군사적인 판단'이라며 "미국 측에 이런 우리 입장을 충분히 전달해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시 작전권 문제가 갑자기 사회 이슈화되는 바람에 부정적인 얘기들이 급속히 확산됐고 초반 혼선도 있었다"며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이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설명하면 국민들도 이해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서 수석은 "연합사 체제는 군사적으로 효율적인 체계이지만 '한국방위의 한국화'에 일정 부분 제약이 있었다"며 "절름발이식 국군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위협을 정의하고 대비하며 필요한 부분에 대해 한미간 협조하자는 방식으로 준비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시 작전권을 환수해도) 주한미군이 철수하거나 한미동맹에 균열이 온다거나 하는 일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수석은 참여정부 초기에 전시 작전권 환수 문제를 검토할 때에도 "이를 거론하면 미군이 나간다며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 보더라도 전혀 그렇지 않다"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전제로 환수 문제를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