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군 전역前 건강검진…복무 중 학점취득 허용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31일 군 병력에 대한 완벽한 의무지원을 위해 2008년부터 모든 병력에 대해 건강검진을 실시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근식 제2정책조정위원장과 윤광웅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내년 중 4개 부대에 간기능 등 23개 항목의 건강검진을 시범실시한 뒤 문제점을 보완해 이듬해인 2008년부터 전면실시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노웅래 공보담당 원내부대표가 전했다.

당정은 군 의무 발전을 위해 민·군 의료협력체계를 갖춰 △군 응급환자의 민간병원 이용 △위탁진료 △협진체계를 추진하고 선진 군 의료를 주도할 수 있도록 국군중앙의료원을 설립해 진료·연구·교육을 총괄하는 의료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CT, MRI 등 첨단 의료장비를 점진적으로 확보하고 군병원을 리모델링해 2~8인용 병실을 개설함으로써 병원체계를 보강하고 의료수준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국방부는 올해 3월 국방부 차관과 민간대표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군 의무 발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해 6개월간 연구조사와 현장방문, 면담, 회의 등을 거쳐 군 의무 개선책을 마련했다.

당정은 또 군복무 중 교육훈련이나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해 습득한 지식이 학점은행제나 소속대학의 학점으로 인정되도록 하는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평가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군 교육훈련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민간 전문가가 군 교육현장을 방문해 평가하도록 하는 등 군 교육훈련에 대한 사회적 인증체제를 마련하기로 했다.

노 부대표는 "교육부의 평가인정을 받은 군내 각종 교육훈련 이수로 학점을 취득하는 한편 사이버대학 강좌 수강을 통해 소속대학 학점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