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정기국회…작전권 FTA 등 '치열한 공방전' 예상

  • 입력 2006년 8월 31일 11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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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 세번째 정기국회가 1일 개회해 오는12월 9일까지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를 민생국회로 치르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가장기발전전략 '비전 2030' 등 굵직한 국가정책 현안이 산재해 있어 어느 해보다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또 사행성 게임인 '바다이야기'를 둘러싼 파문이 가시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필사적으로 관철시키려 하는 사학법 재개정안, 참여정부의 상징적 개혁 입법 과제인 사법·국방 개혁 관련 법안 처리를 둘러싼 견해 차로 여야간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는 내년 대선 일정을 감안할 때 사실상 17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의 성격을 띠고 있고, 정기국회 직후 펼쳐질 가능성이 큰 정치권 재편 움직임 등과 맞물려 정국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간 샅바싸움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1일 오후 개회식을 겸해 열리는 본회의에서 회기 결정안을 의결한 뒤 8일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과 재판관 선출안,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또 추석 연휴 직후인 10월 11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상임위별로 소관 부처 및 소속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11월 1일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교섭단체 대표 연설, 대정부 질문 및 상임위 활동, 예산결산특위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의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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