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권 환수' 대통령의견 막아달라? 김의장 ＂이양받을 것＂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과 역대 국방장관들이 23일 '전시 작전권 환수'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열린우리당의 서울 영등포 당사로 찾아온 전직 장성들의 모임인 성우회 회원들과 김 의장이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다.

김 의장과 역대 국방총수들은 '전시 작전권 환수'에 대해 서로의 입장을 허심탄회하게 청취한다는 취지로 한 자리에 마주 앉았지만 1시간여 동안 공개리에 진행된 간담회는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끝을 맺었다.

김 의장은 "당론은 분명하다. 전시 작전권을 이양받겠다는 것은 확고하다"고 강조한 반면, 역대 장관들은 '작전권 환수 불가' 입장을 거듭 강조하며 "노무현 대통령을 김 의장이 막아달라"고 주문했다.

김상태 성우회장은 "왜 하필 '자주'라는 미명하에 작전권을 환수해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성우회의 원로들이 염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은 전 국방장관은 "을사보호조약으로 국가가 넘어갈 때와 같은 비상사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한 뒤 "지난해 국군의 날에 작전권을 환수해야겠다는 대통령의 얘기를 듣고 가슴이 철렁했다. 어떻게 하더라도 김 의장이 말씀을 잘해서 이것만은 안된다고 대통령을 말리고 (작전권 환수를) 막아 달라"고 주문했다.

오자복 전 장관은 "작전권을 환수하면 돈(군비투자)은 돈대로 들여가면서 전력은 약화된다"며 "작전통권 환수를 운운하는 것은 백해무익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관 전 해군참모총장도 "문제는 윤광웅 국방장관을 해임하면 되는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지만 대통령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대통령이 안보에 소홀히 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박세직 재향군인회장은 "독립국가가 독자적 작전권을 가져야 한다는 식으로 얘기해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며 "이는 인기영합주의이자 포퓰리즘이다. 정치논리로 국가안보를 이용해선 위험천만하다"며 국회 '국민안보계도특위' 설치를 건의했다.

김 의장은 이처럼 전직 국방장관들이 "대통령을 말려 달라"고 거듭 요청하자 대화 도중 "그것은 결례"라고 지적하며 불쾌감을 나타냈다.

김 의장은 "당에 와서 너무 정치적 용어를 사용하시면 안된다"며 "대통령 얘기는 행정부 가서 말씀하시고 구별해서 말씀해 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라고 주문하는 등 나즈막하지만 강한 어조로 전직 장관들의 '용어' 사용을 문제 삼았다.

김 의장은 이어 마무리 인사에서는 "여러분의 고심을 존중하기 위해 저희들이 성의로 모셨는데 대화의 예의를 지켜주시지 않은 것 같아 유감스럽다"고 강조한 뒤 "(작전권 환수를)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노태우 정권 당시에는 여기 계신 분들도 작전권 환수에 동의했다가 지금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높지 못하고 아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당론은 분명하다. (미국이 작전권을) 이양하고 우리가 이양받겠다는 것은 확고하다"며 "이 과정에서 안보불안과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도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