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북 압박’ 새 국면 여는 8자회담 전격 합의

말레이시아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가국들은 어제 북한을 뺀 채 8자회담을 열기로 전격 합의했다. 백남순 북한 외무상이 “미국이 금융제재를 풀지 않으면 6자회담은 없다”고 고집함에 따른 것이다. 8자회담에 중국이 동의한 것은 북에 대한 중국의 추가 압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對北) 압박이 새 국면을 맞고 있는 것이다.

이보다 앞서 스튜어트 레비 미국 재무부 금융범죄담당 차관은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에 대한 조치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지난해 9월 BDA은행을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해 북한 계좌를 동결하도록 한 것은 결국 북의 핵과 미사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레비 차관은 “북한의 불법 활동에 대해선 외교상황에 상관없이 기한을 정하지 않고 계속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미 상원도 그제 북의 WMD와 관련된 물자나 기술을 거래하는 외국 기업 및 개인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내용의 ‘북한비확산(非擴散)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의 대북 제재가 전혀 다른 수위에서 추진될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그렇다면 더는 북한을 감싸는 인상을 줘서는 안 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럼 북한 목 조르기라도 하자는 말이냐”고 했지만 그럴 때가 아니다. 어제는 한명숙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미국에 대해 다른 목소리를 낼 수도 있다”고 거들었다. 적절치 않은 행동이다.

정부의 외교안보라인 실무자들 사이에서 ‘시계(視界) 제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미 공조’를 얘기하면 ‘북한과 전쟁이라도 하라는 말이냐’는 식으로 반응해선 문제만 어렵게 만든다. 8자회담이 5자회담 또는 6자회담으로 진전될 수도 있도록 말을 아끼고 사태의 추이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 북을 감싼다고 대한민국이 김정일 정권의 피난처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