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 "이달 말 아세안지역안보포럼서 5자회담 강행"

  • 입력 2006년 7월 21일 17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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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차관보는 대(對) 북한 추가제재, 5자회담 강행, 중국에 대한 북한압박 요구, 인권문제 본격거론 방침, 정권행태(regime behavior) 변화추구라는 5가지 신(新) 대북정책을 공개했다.

힐 차관보는 19일 미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이 같이 강도 높은 패키지 압박정책 구상을 길게 설명했다. 이 구상은 우선순위에 따라 미국의 대북정책으로 단계별로 실행될 전망이다.

그는 "북한이 외교노력을 계속 거부하면 경제조치 등 추가 압박이 있을 것이고, 미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근거로 수많은 제재 옵션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힐 차관보는 이달 말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회의에서 5자회담을 강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북한이 참석하면 비공식 6자회담이 되겠지만, 북한이 없더라도 5자회담을 갖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 지도자는 미사일 발사 경고를 무시한 북한 정권과의 관계를 재검토해야 하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미국의 강경정책에 동참해주길 원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한반도의 정치 환경에 변화가 생기더라도 미국은 전략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말함으로써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는 중국 달래기를 시도했다.

힐 차관보는 또 "앞으로 북미 관계정상화를 논의하면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포함하는 사안까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미 정부는 그동안 '6자회담에서 북한을 필요이상으로 자극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인권문제는 제한적으로 거론해 왔었다.

그는 "북한 정권은 북한주민이 결정할 사안인 만큼 정권교체(regime change)에는 관심 없다"며 "다만 정권의 행태변화를 유도하는 정책을 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21일 "방한했던 스튜어트 레비 미 재무부 차관이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등 남북경협사업에서 한국의 엄정한 대처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워싱턴=김승련특파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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